朴대통령 "기득권 싸움에 정치 실종"…정부조직법 통과 요청

"새 정부 출범 보름만에 첫 국무회의 국민앞에 송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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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률 기자
기사입력 2013-03-11 [15:59]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정치가 국민 앞에 앞장설 것이란 말은 무수히 해 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실종돼 가고 있다"며 국회에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각이 다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부터 나라를 정상 운영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하고 힘찬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야 첫 국무회의를 열게 된 데 대해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 안보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공백이고 국정원도 마비상태"라며 "세계경제도 위기인데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안 계셔서 정말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또 박 대통령은 "최근 많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제대로 대처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정치에 묶여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 과연 정치가 국민 입장에 서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나라의 앞날에 중대사가 아닌 서로의 견해차와 시각차는 이제 내려놔야 한다. 이런 식으로는 결국 국민만 손해를 보게 된다"며 "정치는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복지공약 이행과 관련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증세 필수론'에 대해 "저의 의지는 하나라도 공약한 것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일체 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 달라"면서, 특히 '4대강 수질개선사업 입찰비리' 감사요구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종률 기자 (jun9902@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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