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정전협정 일방적 파기 철회요구, 단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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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률 기자
기사입력 2013-03-12 [15:02]

정부가 북한의 정전협정 일방적 파기 선언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정전협정 파기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전협정 관련 규정과 일반 국제법상의 원리에 비춰볼 때 정전협정의 일방적 폐기 또는 종료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한반도의 지역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전협정은 한반도의 정전협정의 규정을 보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적당한 협정에 의해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방에 의해 폐기 또는 종료를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러한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미국 정부와 유엔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키 리졸브'(KR) 연습에 대해서는 "북한 측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는 한미 연합훈련 역시 정전협정의 틀 내에서 그간 연례적으로 실시돼 온 방어적 성격의 적법한 훈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는 정전협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등 정전협정의 여타 당사자와 협의 및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정전협정 파기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종률 기자 (jun9902@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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