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경예산의 필요성 인정하나 국채발행은 반대"

부자감세 철회나 부자증세를 통한 재원마련, 서민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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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률 기자
기사입력 2013-03-29 [17:04]

야당은 일제히 29일 정부가 전날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발표한것과 관련해 추경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원조달 방안으로 국채발행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해 부자감세 철회나 부자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추경예산의 사용은 서민지원, 일자리 창출등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창조적이거나 새로운 내용은 하나 없고 그저 지난 정권에서 반복해온 땜질식 경제처방을 되풀이하는 것들"이라고 평가한 뒤 "경제체질 전환을 위한 창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문제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새삼스럽게 치부를 드러내며 공공부문의 안일함과 복지관련 법안들을 질타한 배경"이라며 "공공기관장 낙하산 투하를 위한 사전정지용이자, 복지공약 후퇴를 위한 명분쌓기용이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국채발행 계획에 대해서 "더욱 황당한 것은 국가재정이 형편없는데도 새누리당이 추경 불 지피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으로, 새정부의 경제운용기조를 튼실하게 세우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초 낮은 지지율 끌어올리기만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2.3%로 전문기관의 3%보다 낮게 잡은 데 대해서도 "성장여론을 자극하고 목표치 미달에 대한 비난여론 잠재우기라는 이중포석 의도가 엿보인다"며 "물론 초과달성한다면 공은 당연히 박근혜 정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추경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추경예산은 특권폐지, 조세정의 예산이 돼야 한다. 일자리확보 등 민생예산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게 진보정의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국채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장 예산, 쪽지예산과 제주해군기지 예산 등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예산을 삭감하고 법인세 삭감 등을 통한 부자증세를 통해 재정을 조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빚내서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더욱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과감한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점을 지적, "현재 매우 낮은 세금을 내고 있는 부유층과 재벌에게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를 좀 더 부담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서민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2013년도 경제정책 발표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대폭 낮추고, 1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편성 계획을 밝혔으며, 추경을 활용해 공기업 투자확대, 부동산 규제완화, 금융지원 등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종률 기자 (jun9902@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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