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논평] "추경예산 처리에 민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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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률 기자
기사입력 2013-04-16 [17:13]

오늘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17.3조원 추경예산안을 내 놓았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 중소·수출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가 최근의 악화된 경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경의 배분과 집행은 무엇보다도 ‘시기’가 중요하다.
 
추경예산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국회심의와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물론 상임위별로 꼼꼼한 심사와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위기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한정된 시간 안에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몇몇 의원들은 최근 10년 동안 추경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한 이후 국회에서 의결되기까지 평균 38.2일이 소요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실상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했다한다. 서둘러 처리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상 그래왔으니 천천히 하겠다는 자세는 단비를 기다리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하루속히 추경예산안을 처리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는데 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해야 할 예산이 국회에서 발목잡혀 지리멸렬한다면 또 다시 식물국회, 무능국회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임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여야가 모두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4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예산안이 처리되길 기대하며, 민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아울러, 정부도 이번 추경이 금융, 경제위기시를 제외하고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 민생현안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2013.  4.  16.
                                      새누리당 대변인 민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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