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추경예산, 라면박스 선물상자에 뻥튀기 하나 있는 격"

"부자 감세 철회로 세수 2~3조 확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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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률 기자
기사입력 2013-04-18 [12:23]

▲   최재성 민주당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간사인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남양주 갑)이 18일 추경안 관련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17조 3000억 원대 추경 중에 정작 지출할 돈은 2조 9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2조 9000억 원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면박스만한 선물상자 열어보니 뻥튀기 과자가 하나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2조 9000억 원은 최근 10년간 3번째로 작은 액수다. 게다가 2조 원대였던 2002년과 2006년 추경은 재해 등 사용처가 단순한 추경이었으며, 경기부양 추경이라면 7조에서 10조는 돼야 하는데 2조9,000억 원으론 민생 추경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경안 속 일자리 예산 4000억 원과 관련해서도 "엉터리다. 전부 임시 저임금 일자리다. 그런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정부와 여당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매각이 가능하다고 우겨서 7조 원 정도가 과다계상됐을 것이다. 경제성장률도 정부만 4%라고 우겼고 결국 2.3%로 수정하면서 5조~6조가 과다계상됐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에 세입 과다 계상 책임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기획재정위 세법소위와 연계해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겠다"며 "민주당은 당장 증세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도 재정 건전성 위험을 방지하는 신호가 충분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내년에 우리가 부자 감세 철회로 2조~3조 원을 더 걷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이나 국제사회의 우려에 방어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여당은 무조건 30일까지 심사를 끝내자는 주장이다. 토요일, 일요일 빼면 1주일에 끝내라는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심사하는데 야당도 찬성하지만, 여당의 진지한 고민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재성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업무보고 질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녀는 2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재산을 쌓아두고 있으며, 이 재산의 상당수가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이 변칙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재산은닉, 변칙증여, 해외재산도피 의혹 등 전 전 대통령은 탈세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제대로 된 세무조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구종률 기자 (jun9902@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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