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첫 발 뗀 경제민주화,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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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률 기자
기사입력 2013-05-01 [13:18]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이라 할 '하도급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등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가 경제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해 도를 넘는 입법로비를 벌이고 이에 동조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로 인해 한때 법안처리가 불투명하기도 했었으나 진통 끝에 그나마 소중한 성과를 얻었다.참 다행이다.
 
왜곡되고 뒤틀린 한국경제를 치유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는 이제 겨우 첫 발을 떼었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법사위를 넘지 못했고 공정거래법 등 굵직한 법안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재계의 반발도 호락호락하지 않아 법안처리가 반드시 용이하지만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에 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좌충우돌이 여전히 우려스럽다. '공약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다', '대기업 옥죄기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속도조절론을 야기 시키고 경제민주화의 발목을 잡는 형상을 보이지 않았나.
 
거듭 강조하지만 경제민주화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1호였다. 재벌을 개혁하고 복지를 확대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이미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았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경제민주화가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세간의 비난을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 남아 있는 법안의 원활한 입법을 위해서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여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1일
                                              통합진보당 부대변인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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