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17조3000억 中 국가부채 15조8000억(국채발행)-국회 심사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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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섭 기자
기사입력 2013-05-07 [05:42]


 
17조3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 중 15조8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국가 부채발생)하는 이번 추경안의 효과와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지만 추경안은 마땅한 보완책 없이 '4월 임시국회 기한 내 처리'라는 목표점을 향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어제(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추경 부실심사'를 우려케하는 장면들이 속속 연출됐고,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추경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현오석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추경에 대해 지금도 확신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 "정부는 15조8000억을 빚지면서 '원포인트'로 재정건전성 대책이라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 "정부가 5월 중에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발표가 되는거냐"며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확실치 않다는 점을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현 장관이 추경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데 시급한 '마중물'임을 거듭 강조하자,  새누리당 내 '경제통'으로서 현정부 인수위원까지 지낸 류성걸 의원은 "(추경 투입 후) 민간 투자가 안 되면 '추경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임에도 안 되더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럴거면 상임위가 무슨 이유로 존재해야 하느냐"는 얘기도 나오는 등  거듭되는 진통에도 불구, 추경안은 전체회의를 '무사통과'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추경안에 대해 새누리당·민주당 원내대표의 위임을 받은 상임위 간사들의 합의로 (추경 관련) 합의문이 작성됐다"며 "국회의 정상적인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치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실은 추경안이 통과되기로 합의돼 있는 것"이라며. 지난 2일 예산결산특위 여야 합의을 지적했다.

앞서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부실을 이유로 '추경 심사 불가'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 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는 방안에 합의한 뒤 추경심사 재개에 나서고 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논의는 계속 이어간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시킨 바 있다.

mis728@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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