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브리핑]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는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

"검찰의 부적절한 구속영장청구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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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률 기자
기사입력 2013-05-10 [16:07]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미 공표된 혐의내용이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으며, 주진우 기자가 해외출국 중 스스로 입국해 자진출두 형식으로 조사를 받은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를 위한 검찰의 과잉처분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비판적이었던 언론인에 대한 정치보복성 영장청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권력의 감시와 견제는 언론의 사명이며, 법이 언론의 기능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막아서는 안 된다.
 
대선 국면에서 벌어진 언론 차원의 검증활동에 대해서 구속이라는 과잉처분을 통해 탄압하려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검찰의 주진우 기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방침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비판언론에 대한 정치보복 및 재갈물리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고 비판받기에 충분한 검찰의 부적절한 구속영장청구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10일
                                                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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