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추가공개... "좌파 반값등록금 공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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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률 기자
기사입력 2013-05-20 [09:48]

[시사코리아=구종률 기자]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의혹 관련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추가 공개한 문건에는 반값등록금 논란을 국정원이 야당과 좌파를 상대로 한 심리전에 활용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당시 문건 작성 책임자가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선미 의원이 19일 공개한 '左派(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란 제목의 2011년 6월 1일자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에는 "야당과 좌파진영이 등록금 인상은 정부책이라는 구도를 부각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또한 '야당은 부자 감세를 철회하면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학생과 학부모, 서민을 자극하고 있다. 종북단체들도 고(高) 등록금이 정부 탓인 양 선동하고 있다. 이들의 정부책임론 주장은 지난 과오를 망각한 비열한 행태'란 내용이 담겼다.
 
문건에는 "각계 종북좌파 인사들이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는 해외로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 보내는 이율배반적 처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주장하는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장녀(미국 코넬대)와 장남(프랑스)을 해외로 보내는 등 표리부동 행보를 했다" 며 "아예 공짜등록금을 주장하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장남을 미국 고등학교와 대학에 유학 보냈다"는 주장도 담겨 있었다.
 
이어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해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겨있다.
 
진선미 의원은 이 문건이 국정원에 의해 작성됐음을 추측하게 하는 증거들이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건 상단에는 'B실 사회팀 소속 6급 직원 조모씨'란 실명과 함께 직원 고유번호, 휴대전화 번호까지 적혀 있다. B실이란 국익전략실을 가리킨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문건 작성일 옆에는 앞서 공개한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과 동일한 조직 고유번호 '2-1'이 기재돼있었다. 진 의원은 이날 공개한 문건과 앞서 공개된 문건 모두 국정원 국익전략실 사회팀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서의 최하단에는 보고라인으로 추정되는 직원들(B실 사회팀 팀장인 추모 씨와 4급 함모 씨의 직급과 실명, 직원 고유번호까지도 기재돼있다.
 
진선미 의원이 발표한 바로는 추씨와 함씨는 해당 문건을 작성한 직원의 상급자로서 2011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국정원 직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추정된다.
 
진선미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는 당연한 국민적 요구까지도 종북·좌파의 허울을 씌워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문건에 여과 없이 드러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문건의 내용과 제보자의 메모를 종합하면 원세훈 원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국익전략실이 정치적 현안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심리전과 사찰·공작을 광범위하게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검찰을 향해 "이 문건이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국정원 대선 개입의혹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것도 한 달이 지났다. 공소시효 만료가 한달 남은 상황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국가기관이 판단하지 말라"며 "이제 검찰은 사실만을 파악해 발표해 달라.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맡겨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20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계속 폭로하고 있는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과 관련, "그것은 국정원에서 발표할 일"이라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건의 2급 책임자로 지목된 국정원 직원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국정원 관계자는 "정치개입 의혹 문건은 받아보지 못해서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고 밝히며 직접적인 대응을 사실상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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