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전두환 전 대통령 1,672억 추징금 10월 시효만료

불법재산을 환수하여 민주주의를 정의롭게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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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률 기자
기사입력 2013-05-22 [14:32]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징수를 위해 특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지난 1997년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현재까지 1,672억이나 되는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자산을 축적하고도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국민을 우롱했다. 그 뿐인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초호화 경호를 받고 골프도 치면서 보란 듯이 살고 있고 있지 않은가.
 
참으로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하다.
 
“추징금을 환수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전두환의 숨은재산찾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관계당국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높아졌다.
 
추징시효 만료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이 아쉽지만 검찰이 이제라도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예의주시해 볼 일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정의롭게 세우는 문제이다.
 
본인이 참회하며 스스로 추징금을 내놓지 않는다면, 관련법을 속히 재정비하는 등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22일
                                             통합진보당 부대변인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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