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금운용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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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률 기자
기사입력 2013-05-28 [15:39]

▲   기재부, 재정관리국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른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운용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여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기금존치평가와 매년 실시하는 자산운용평가 및 각 부처 자체평가 후 기재부가 확인․점검하는 사업운영평가로 구분된다.
 
금년도 기금운용평가 대상은  기금존치평가는 2012년말 운영중인 63개 기금과 사업운영평가는 41개 기금의 139개 사업이며, 자산운용평가는 38개 기금이 대상이다.
 
금번 평가의 특징은 기금존치평가는 기금 중기가용자산 규모의 적정성 평가*를 처음 실시하여 기금의 여유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방만한 기금사업 집행을 방지, 여유자산의 적정규모 초과시에는 공자기금 등에 예탁하고, 적정규모 이하시에는 비핵심 사업 및 비유동자산을 정비토록 유도했다.
 
또한, 사업운영평가는 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관리시스템 점검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고(10점→15점), 예산절감 등 사업 효율성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는 가점(3점)으로 전환했다.
 
자산운용평가는 기금의 공공성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성 확보 노력도’ 지표를 신설하여 최대 2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음.
   
기금존치평가 결과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은 사업내용 차별화, 유사․중복사업 폐지 등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조건부 존치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10개 기금은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하는 등 자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사업운영평가 결과는 세출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평가 강화로 사업별 평가점수 평균이 전년 대비 다소 하락했으며(62.8→62.4점), '보통' 이상 사업은 98개(70.5%), '미흡' 이하 사업은 41개(29.5%)였다.
 
또한, 자산운용평가 결과 연기금투자풀 예탁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상승하였음(67.1→70.6).'양호' 이상 등급은 증가(51.2→68.4%), '보통' 이하 등급은 감소한(51.2→48.8)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금운용평가 결과는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조정 등을 통해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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