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두환 불법재산 환수 특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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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섭 기자
기사입력 2013-06-13 [06:00]

 

검찰이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핵심 정보가 담긴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최재성 위원장을 비롯한 전두환 불법재산 환수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 본관 당 정책위의장실에 모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금환수법)의 6월 국회 내 개정 활동계획 ▲전두환씨 불법자금 환수 및 탈루·탈세 의혹 확인을 위한 국민협업세무조사 프로젝트 등을 논의한다.

최 위원장은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일각의 법리논쟁에 법조 전문가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검찰은 한겨레 측에 보낸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에서 "소송관계인인 전씨와 사건관계인인 전 전 대통령 등이 모두 서면으로 기록공개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며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겨레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mis728@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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