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정보위 개최...'국정원 공개 문서의 법적지위 문제' 쟁점

가 -가 +sns공유 더보기

맹인섭 기자
기사입력 2013-06-25 [06:17]

국가정보원의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록 공개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25일) 3개월여 만에 문을 연다.

정보위는 지난 3월20일 이후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상정문제와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신경전을 벌이며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지만 지난 20일 정보위 개최에 합의했다.

그간 정보위 개최를 요구해온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보위는 예정대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가질 예정인 국정원 현안보고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집중 추궁하고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할 방침이었지만 정보위 개최를 하루 앞두고 국정원이 회의록 발췌록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원이 문건을 2급 비밀문서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과정과 이를 야당과 합의 없이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에게만 공개한 점에 대한 문제점과 이번 문서의 법적 지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국정원이 공개한 발췌록 전문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를 시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여야간 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지난 21일 발췌록을 열람한 직후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공개된 발췌록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포기'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필요한 실무협의를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된다"고 말한 대목 등을 'NLL 무효화'로 해석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국정원이 악의적으로 발췌, 공개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NLL을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NLL과 무관한 부분을 잔뜩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자고 한 것이 NLL 포기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DMZ(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자고 한 것은 DMZ 포기에 해당한다"며 "경우에 따라 국정원장 사퇴와 국정원 해체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번 발췌록 공개를 통한 국정원의 대선개입 국정조사 물타기 의혹과 국정원 문건 공개의 배후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mis728@sisakorea.kr

 

 

맹인섭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국정원,NLL,노무현 관련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시사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