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NLL 재획정, 공동어로구역 입장 北과 같다면, 정계은퇴"

"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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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률 기자
기사입력 2013-07-01 [09:44]

문재인 의원이 30일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촉발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을 둘러싼 국혼 분열을 끝내자며, 국가기록원 기록 열람 결과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게 맞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NLL 포기 논란은 10․4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북측에 요구했는지를 확인하면 논란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만약 그 때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한의 주장대로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려 했다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건 NLL을 포기했다고 비난할 만하다"며 "그러나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준비해서 북측에 요구한 방안은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리고 그 구역에는 남북 쌍방의 해군 함정의 출입을 금지하는 대신 경찰과 행정조직 중심의 남북 공동 관리기구를 운영하자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의원은 "저는 그 방안이야말로 NLL을 지키면서 평화를 확보하고, 우리 어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한편 중국 어선을 배제하여 어자원도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확신한다"며 "남북관계를 안정시키려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해안에서의 평화유지가 절실한데, 그 밖에 다른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그러한 구상은 회담 전의 준비회의록과 회담 준비자료, 회담 때 노대통령의 발언과 김정일 위원장에게 건넨 문건, 회담 후에 있었던 노 대통령의 보고와 정상선언 이행계획, 국방장관 회담과 총리 회담 등 후속 회담 준비회의록과 준비자료 및 각 회담의 회의록에 일관되게 담겨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 자료 속에는 참여정부가 구상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공동어로구역 계획 지도도 있다. 그 지도는 정상회담 때 노 대통령이 건넨 문건 속에도 첨부되어 있었다"며 "공동어로구역에 과한 그와 같은 회담 전후의 논의에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관진 합참의장, 윤병세 외교안보수석 등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도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특히 윤병세 수석은 회담 준비 자료를 총괄했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노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정상회담 후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고수한 바도 있었다"고 재확인했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에 대해 이어 "반대로 저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NLL 포기는 오해였다', '10·4 정상선언을 계승·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준다면 'NLL 포기 주장'에 대해 더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리당략이나 눈앞의 작은 이익을 넘어서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십사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려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서를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자는 데 동의한다”면서 “음성파일·원본·녹취록·대화록까지 공개를 하자면 반대할 의향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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