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알기 쉽게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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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률 기자
기사입력 2013-07-01 [13:25]

기재부 세제실은 2011년부터 국민이 읽기 쉽고, 찾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세법을 만들기 위한 조세법령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기개부 관계자는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민간 세법 전문가, 국문학자와 세제실 내 새로 쓰기 전담팀이 함께 지난 3년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득, 법인, 부가세법 개정을 준비해 왔다"라며 "3년간 작업의 첫 번째 성과물로 1976년 제정 이후 한 번도 전부 개정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을 37년 만에 전부 개정하여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첫 번째 결과물을 바탕으로 향후 실체 변경 없이 국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모든 세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찾기 쉽게 조문을 정비했다.
 
법의 큰 목차인 편제를 장(章), 조(條) 2단계에서 장(章), 절(節), 조(條) 3단계로 정비했고, 복잡한 조문을 분리하여 쉽고 자세하게 규정했다. 또한, 조 제목을 자세히 서술하여 조 제목만 보고도 내용의 대강을 떠올릴 수 있도록 정비했다.
 
② 자연스러운 한글 표현으로 정비했다. 
 
③ 표(表)와 계산식을 적극 활용하고, 서식을 새롭게 정비했다.
 
새로운 형태의 계산식을 도입하였다.(A,B,C를 사용하여 계산식의 골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④ 조세법이론에 맞게 명확하게 썼다.
 
적격 물적 분할도 인적분할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개념과 공급시기를 실제 집행되고 있는 사례에 맞게 정비했다.
 
현재까지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은 인터넷 공개 및 공청회 등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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