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착수 및 6월 임시국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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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률 기자
기사입력 2013-07-02 [06:53]

2일 여야가 6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에 착수한다.

여야는 이날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첫 전체회의와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정원 국조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채택되면 내달 15일까지 45일 간의 국정원 국조가 시작되며,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조는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53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조사 범위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다.

하지만, 정상회담 대화록의 사전유출 의혹을 포함시킬지와, 특위 회의의 공개 여부, 증인채택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은 여전해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조 특위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회동을 갖고 남은 쟁점 사안들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열람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안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과 새누리당이 전면 공개까지 주장하고 있어서 오늘 본회의 표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국조 계획서 채택 외에도 '경제민주화법'과 '정치쇄신법', '진주의료원법' 등 주요 관심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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