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열람·공개, 새누리 민주 "불가피한 선택' VS 진보정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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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률 기자
기사입력 2013-07-03 [11:57]

국회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공개키로 의결한데 대해 3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진보정당이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자료 제출요구안이 어제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당시 자료 일체를 열람해 진실 왜곡 논란을 해소하고 국론분열을 마무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어렵게 통과된 요구안이니만큼 논쟁이 종식되도록 관리해나가겠다. 이를 토대로 여야가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국론을 통합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안이 어제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수로 통과됐음에도 일부의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국정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탈법적으로 공개했던 것이 얼마나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였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어떻게 정치권에 사전 유출됐고 누구에 의해 왜곡됐으며 어떻게 정략적으로 이용당했는지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이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번 열람 결정이 '좋지 않은 선례'라는 지적에 "이미 물이 엎질러지고 판이 더렵혀진 상황"이라며 "불법 복제물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정품으로 불법복제물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화록 사전 유출 문제와 관련해 "전·현직 실세들이 망라돼 있고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 여권이 숨기려 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면서 "대화록 유출사건에 대해 결코 흐지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 통화에서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다 공개해놨기 때문에 원문을 꺼내 확인하는 것이 더 정정당당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에 대해 진보정당의 입장은 달랐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통화에서 "잘못된 결정이자 여야의 야합"이라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당체계가 얼마나 위험하고 반민주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 그리고 남북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을 있는 그대로 다 밝히자는 건데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과 새누리당 의원들마저도 사석에서는 '이게 참 문제가 있다, 너무 막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다들 하고 있다"고 정치권 분위기를 전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심판 역할을 맡은 국민이 골을 선언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노골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연장전 하자는 식으로 합의한 게 아니냐"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신용도가 추락하고 국민들의 피로도는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의도가 무엇이냐며 해석하는 식으로 가면 끝이 없다. 이건 국민들에게 찬바람 불 때까지 올여름을 NLL과 함께 보내라는 것과 같다"며 양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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