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 특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동행명령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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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률 기자
기사입력 2013-07-09 [16:03]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9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후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한 뒤 이같이 의결하고, 홍 지사에게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국정조사에 출석하도록 명령키로 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국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동행명령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핀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건 없이 출석해야 한다는 점에 해당한다"며 "양당 간사협의 결과 동행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를 집행할 위원 선임 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키로 했다. 아울러 홍  지사가 동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모욕죄를 적용한 고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특위는 홍준표 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조사를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홍 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불출석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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