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 국정원 농민동향 수집, 대정부 전복세력을 잡으려고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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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률 기자
기사입력 2013-07-15 [16:02]

민주당이 15일 국정원이 농협을 통해 농민동향을 수집했다는 문건이 확인된 것과 관련,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런 못된 짓이 들통난 상황에서도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변명할 것인가?"라며 "국정원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국가안보와 무관한 ‘농민 뒷조사’를 하는 것은 국정원법 위반이다. 더도 말고 법을 지켜라"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민주당 김영근 수석대변인 논평 전문이다.

[전문]

국가정보원이 최근 농협을 통해서 농민동향을 수집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해당 문건에는 국정원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4월 16일 영남지역의 한 단위 농협 농촌지원팀 소속 직원에게 농민동향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대공과 대정부전복 방첩 테러관련 정보와 무관한 일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국가정보원법 제2조(지위)가 정한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는 조항에 농민동향 감시가 포함됐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국정원은 이러고도 무슨 말로 변명할지 궁금하다. “동향 파악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것은 농민과 전국 농협 직원들을 얕보는 처사이다. 이런 ‘못된 짓’이 들통난 상황에서도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변명할 것인가.
 
이제 "누구를 위한 국정원인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 음지에서 일한다'는 국정원이 농민 동향과 대학의 시국선언 동향을 파악해야 할 만큼 한가한 조직인가. 국민이 국정원의 이런 모습에 유신회귀를 연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정원이 이런 국민적 분노를 듣지 못하고 있다면 무능한 조직이다. 알고도 했다면 남재준의 국정원은 국민의 국정원이 아닌 정권안보의 앞잡이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꼴이다.
 
국정원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국가안보와 무관한 '농민 뒷조사'를 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다. 더도 말고 법을 지켜라.
  
                                                         2013년 7월 15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김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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