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특위, 황교안 법무장관 '정치개입, 수사외압'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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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률 기자
기사입력 2013-07-24 [10:06]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질의한다.

이날 황교안 장관에게 쏟아질 질문의 주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 등이다.

특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발동 등을 시사하며 검찰 수사에 외압을 가한 논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논란,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개입을 확인하고도 기소유예를 한 점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황 장관을 상대로 국정원 여직원과 민주당 당직자 간 대치사건 수사 내용, 또 국정원 내부고발자와 민주당 간 매관매직 의혹 등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과 경찰 직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연유를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질의 중 국정조사의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 위원들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이 질의 중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정권실세와 새누리당 지도부 회람 의혹,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 위법성 논란, 원세훈 전 원장의 4대강사업 개입 등을 제기할 경우 새누리당 위원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정원 국조는 오전 10시부터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며,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4시까지는 KBS1, SBS 등 지상파에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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