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남재준 해임과 국정원 개혁 위한 박 대통령 결단을 재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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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률 기자
기사입력 2013-08-06 [13:38]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국정원 국조관련,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끝없는 훼방으로 파국에 가까운 상황까지 치달아 왔다"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렵사리 열린 어제 국정원 기관보고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심지어 국정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두둔하고 옹호하기까지 했으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태의 전모가 투명하게 밝혀지고 헌정질서가 바로잡히길 기대했던 국민들은 끝없는 정쟁과 대립으로 일관하고 있는 불모의 정치를 보면서 절망과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러한 퇴행적 상황이 중단되고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바로잡기 위한 진전이 있으려면 이제 단 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며 "국정원의 일탈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바로잡아야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더구나 국정원의 정치개입으로 비롯된 국기문란 사건이라면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질서 수호의 책임과 의지를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알아서 하고 국정원 개혁은 스스로 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도대체 대통령의 책무에 합당한 문법인지 황당할 따름이다"라며 "그동안 국정원장의 불법적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공개, 그리고 NLL 정쟁, 국정조사 파행, 야당의 장외투쟁 등 이 모든 파국의 과정을 대통령의 정략적 방관과 침묵이 조장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다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뒷걸음치지 않기를 우리 국민들은 절실히 바라고 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부디 이점을 깊이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던 대통령 선서를 기억하면서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 첫걸음이 바로 국가기밀을 소중히 다뤄야하는 국정원장 스스로 국가기밀을 유출했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국가정보기관이 원천적으로 국내정치 개입을 근절하는 개혁방안을 내놔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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