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국조 기간연장 처리...세제개편안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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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률 기자
기사입력 2013-08-12 [09:44]

국정원 국정조사 기한 연장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정부 세제개편안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대치 정국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여야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국정원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23일까지로 연장하는 기한 연장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5일로 종료되는 국정원 국조특위 활동기간을 23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원 국조특위는 14일 첫 청문회를 열고 여야가 채택한 증인에 대해 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관심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청문회 참석 여부다.

원세훈 전 원장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용판 전 청장도 14일이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이라는 점을 들어 불출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두 사람의 불출석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국정원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에 불응시 고발하는 방침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특위는 이틀 뒤인 오는 14일 첫 청문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세법 개정안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의 세금은 줄고 고소득층은 늘어난 개편안을 두고 민주당이 세금폭탄으로 선동한다며, 문제가 있으면 여야가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순리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세제 개편안을 확실히 저지하겠다면서 오늘부터 반대 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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