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세제개편안 원점에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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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률 기자
기사입력 2013-08-12 [12:54]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세제개편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정부가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은 적극 바로잡아야 한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을 얇게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은 국회 등과 적극 협력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예산안 편성 때 서민 중산층 예산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제개편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은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며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즉각적으로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민주당은 "최근 며칠간 분노한 국민에 대한 항복 선언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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