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각각 의원총회 개최-향후 정기국회 운영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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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섭 기자
기사입력 2013-09-23 [05:21]

 

추석연휴까지 겹친 정기국회가 3주째 공전한 가운데 여야는 오늘(23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정기국회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9월 정기국회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두 차례 본회의를 열었을 뿐 3주째 '식물국회'에 머물고 있다.

여야는 일부 상임위를 가동하고 있지만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등의 주요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의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결산안의 심의·의결은 법정처리시한인 8월 말을 이미 넘긴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졸속·부실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생 법안 처리 일정도 불투명하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관련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보전 법안과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법안, 외국인 투자촉진법안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법, 경제민주화 관련법, 세법 개정안 등도 줄줄이 발이 묶여 있다.

박대통령의 국회 방문으로 이루어졌던 3자회담이 소득 없이 끝나고 여야 모두 '식물 국회'에 대한 부담이 커진 가운데 민주당이 장내·외 병행투쟁의 강화를 선언한 만큼 향후 국회가 정상궤도에 접어들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오늘 오전 10시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외 병행투쟁'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한다. 3자회담 이후 장외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향후 원내투쟁 강화에도 힘을 실을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김한길 대표는 전날 '추석민심 보고 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연휴 동안에 천막을 찾은 의원들과 말씀을 난눈 결과 대체로 원내외 병행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은 물론 세법 개정안과 4대강 문제 등을 강도 높게 다룬 후 예산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명분 없이 원내 투쟁을 강화하는 데 대한 강경파들의 반발이 있는 만큼 의총을 통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오늘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여는 새누리당은  추석 민심을 공유하면서 향후 정기국회 정상화와 정국 돌파를 위한 해법을 논의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벌써 정기국회 회기의 5분의 1을 공회전으로 보냈다.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며 "빨리 정기국회를 정상화해서 민생 현안을 처리하고,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하는 것이 정기국회의 3대 책무"라고 민주당의 원내 복귀를 압박했다.  

mis728@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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