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카드사 보험 불완전판매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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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석 기자
기사입력 2013-12-09 [10:28]


(시사코리아-서정석기자) 신용카드사들이 전화상담원을 이용해 카드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이른바 '카드슈랑스'가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의 보험 불완전 판매를 이상태로 두다가는 제2의 동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삼성·국민·롯데·비씨카드 등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검사를 마치고 최근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정기 종합검사나 부문 검사를 통해 보험영업검사실과 여신전문검사실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카드사의 보험 불완전판매 사례를 수백건 이상 발견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이달 말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를 일으킨 카드사들에 경고와 더불어 임원과 직원에 대해 문책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현재 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판매하는 보험은 대부분 10년 이상 납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성 보험이다.

하지만 카드사의 보험영업 직원들은 이같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중도 해지 시 원금보장이 안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숨긴다든지, 10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든지 하는 내용을 누락하는 '불완전 판매'를 해온 것이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제재로 카드사의 보험 판매가 크게 위축되면서 내년 경영 사정은 더욱 나빠질 전망이다.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 대출 금리 인하 등에 따른 순익 감소를 카드슈랑스로 메워왔는데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떨어지면 영업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카드사들의 카드슈랑스 실적은 총 1조5417억원으로 전체 부대업무 실적(2조9077억원)의 53.0%를 차지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도 827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에 제재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영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카드슈랑스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던 대형사들의 수익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카드슈랑스 검사를 통해 앞으로 카드사들이 보험 판매를 하려면 고객에게 정확히 상품 내용을 설명하도록 지도했다"면서 "불완전판매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융사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정석기자(papabio@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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