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완전히 잘못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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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섭 기자
기사입력 2013-12-30 [06:50]

 

여권에서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방침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9일 수서발 KTX 노선은 서울 강남권 등 흑자 예상 구역을 지나는 이른바 '알짜노선'인데, 적자노선을 보조하는 코레일과 경쟁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부는 유 의원의 발언에 즉각 반박자료를 내놓고, 수서발 KTX 자회사의 경쟁상대는 코레일 전체가 아니라 코레일의 서울·용산발 KTX라며, 또 비교적 높은 선로사용료를 부담하게 되기에 불공정 경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유승민 의원이 기자간담회에서 "수서발 KTX는 '땅 짚고 헤엄 치기 식'으로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구간인데 코레일에 여기와 경쟁하라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수익이 안 되는 경춘선 등 코레일 적자 노선 몇 개를 같이 줘야 공평하지, 수서발 KTX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노선인데 거기만 떼어주고 경쟁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하자 국토교통부 철도산업팀은 '수서발 KTX와 적자 선을 보조하는 코레일의 경쟁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해'라는 제목의 반박자료를 즉각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철도산업팀은 자료에서 "서울·용산발 KTX는 영업수입의 31%를, 수서발 KTX는 영업수입의 50%를 선로사용료로 부담한다"며 "수서발 KTX는 서울·용산발 KTX보다 훨씬 높은 선로사용료를 부담해 철도의 최우선 과제인 건설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코레일의 적자선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년 3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밖에 전동차 구매비 50%, 시설개량비 등도 지원해 지난해까지 연평균 7500억원을 지원해 왔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공정한 경쟁여건에서 비교경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mis728@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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