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재보선 10월 통합실시'안 정치권 화두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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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섭 기자
기사입력 2014-01-17 [13:10]




 
17일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7월 재보궐선거를 함께 치르자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제안하자 이를 받아 민주당이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7월 재보선을 지방선거가 아닌 10월 재보선과 합치자고 수정제안을 내놨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제안에 민주당과 안철수의 ‘새정추’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 선거 정당공천 관련 공약 폐기를 위한 물타기용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협상 타결 여부는 아직 불투명해 보인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6월4일에 치러질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를 합쳐서 치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올해 내내 선거에 매달리지 않는 길"이라며, "올해는 6월4일 지방선거에 이어 7월 보궐선거, 10월 재·보궐 선거 등 선거가 3차례나 예정돼있다"며 "불과 몇 달간 대규모 선거를 잇따라 치르면 비용과 행정력 낭비, 국민 피로 등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상·하반기 재보선을 합치자는 수정제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간사인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오는 7월 열리는 올해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선을 10월에 열리는 하반기 국회의원 재보선으로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새누리당이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이슈를 내놓고 있다. 기초공천 폐지와 관련해 처지가 궁색해지자 초점을 흐리려는 전략이다. 한마디로 꼼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창당준비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재보선 선거일 변경 방침에 반발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최소화하려는 것이고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현역 의원들의 운신 폭을 최대한 넓혀 기득권을 보장받겠다는 속셈"이라며 "당리당략적 판단에 의해 법으로 규정된 재보궐선거 날짜를 선거법을 개정해서 자의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눈속임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거대 양당이 이 같은 논의를 국회 정개특위에서 처리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보도에 특히 주목한다"면서 "기초선거 공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개특위에서 기존의 공약과 국민의 기대는 저버린 채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용납할 수 없다. 적대적 공생관계를 넘어선 엉뚱한 상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 대변인은 "확정됐거나 예상되는 재보궐선거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며 "양당은 자당 의원들의 불법행위 탓에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들을 번거롭게 만들며 정치불신을 심화시킨 것에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mis728@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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