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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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섭 기자
기사입력 2014-02-07 [05:48]

 
6일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등과 관련해 실언 논란을 빚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 해임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께서는 잠시 전 윤 장관에 대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해임건의를 받고 윤 장관을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정흥원 총리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찾아온 윤 장관과 대면한 뒤 곧바로 해임건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 총리로부터 전화 통화를 통해 해임건의를 받은 뒤 곧바로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해임건의를 해야 하는것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 오늘 중 결론내도록 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다시 부적절 언행이 있었다는 데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임이 결정된 윤진숙 장관은 지난 5일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1차 피해자가 GS칼텍스이고 2차 피해자가 어민이라고 말한 데 이어 사고현장 방문에서 코를 막은 것과 관련해 "독감으로 인한 기침 때문"이라고 해명하는 등 수 차례 실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윤장관 해임 개각으로 이어지나
 
여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한 설화로 자질논란을 빚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 해임되면서 개각설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향후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카드 정보유축 관련 부적절한 발언에 이은 윤 장관의 낙마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개각 요구가 대두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현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는 등 내각 교체를 위해 잔뜩 벼르고 있는 상태고, 여당도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에 현 부총리에 이어 윤 장관까지 잇따른 실언으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자 인책론이 이미 대두된 상태다.

박 대통령을 향한 전면적인 인사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이 내각 쇄신 요구에 즉각 응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윤 장관에 대한 해임 결정은 장관 개인의 자질 문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개각의 신호탄으로 보기는 무리라는 해석이다.

정홍원 국무총리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개각 요구에 대해 "지금 전면 개각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정국전환이나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이벤트성 개각'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은 만큼 개각 카드로 인사 논란을 비껴가진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더우기 집권 2년차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새로운 인물을 찾는 데 드는 적잖은 시간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치러야 하는 인사청문회도 개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레드카드'를 꺼내들면서 내각에 '두 번 용서는 없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놀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진숙 장관관 말실수 사례

-2013년 4월2일 인사청문회

"해양 수도가 되기 위한 비전이 있나"라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해양이요?"라고 얼버무리며 웃음을 터트려 논란이 됐다.

부산항 개발 예산에 대한 질문에도 "부산 북항 재개발인가, 공부했는데 잊어버렸네요"라며 웃어 넘겼다.

"수산을 모르면 장관을 어떻게 합니까"라고 묻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 "네. 아니요,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라며 무성의한 답변으로 지적을 받았다.

역시 김춘진 의원이 "우리나라 어업에 대한 GDP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묻자, "GDP 성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해 곤혹을 치렀다.

-2013년 10월15일 국정감사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남극협력기금에서 해양수산 예산이 얼마나 편성된 지 아느냐"라는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의 질문에 "보고받는 적이 없어서요"라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도마에 올랐다.

방사능 안전에 관한 질문에서는 딴 짓을 하다가 지적을 당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윤 장관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한숨을 지었다.

윤 장관은 실국장들의 답변에 의존하는 듯한 모습이 여러차례 목격돼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집중포화 대상이 됐다.

심지어 뒷자리에 앉아 있던 간부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그 말까지 따라해 장내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다.

-2014년 2월2일 여수 기름 유출사고 현장

사고 현장에서 손으로 코를 막고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라고 발언해 피해 주민들과 야당 의원들에게 오히려 반감을 샀다.

이 발언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한 종편에 출연해 "윤진숙이라고 인터넷에 뜨면 많이 보시나 봐요. 인기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5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1차 피해는 GS칼텍스이고 2차 피해는 어민"이라고 말해 여당 의원들에까지 강한 항의를 받았다.

각당의 반응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격 해임한 데 대해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장관으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윤 장관의 해임은 적절하다"며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윤 장관은 해임과 함께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장관들은 다시 한 번 공직자로서의 책임 의식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윤 장관 사태로 상처받은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그동안 자질 문제가 제기되고, GS칼텍스 기름 유출 사고 대처과정에서 국민들의 일반적인 사고와 동떨어진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 적절한 조치로 대통령의 공약인 책임총리제를 실천한 사례"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윤석 수석 대변인은  "당연하지만 늦은 결정"이라며 "윤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부적격 논란이 있었지만 박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잘못된 인사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대표적인 인사 실패를 인정하는데 1년이 걸렸다"며 "땜질식 인사로는 현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 전면적 인사쇄신에 나서라는 국민 요구에 진정성 있게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추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은 "예견된 일으로 윤 장관이 현 정부 장관 낙마 1호를 기록했다"며 "윤창중 전 대변인의 낙마부터 민경욱 대변인의 기용까지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기존 폐쇄적 인사를 탈피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박근혜정부의 인사사고는 회전문이 따로 없다. 임명하고 잘라내고를 반복하는 황당한 상황을 대통령 임기 내내 지켜보란 말이냐"며 "끝없이 반복되는 인사 사고를 이제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다. 심각한 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경질대상이 아니라 박 대통령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해임 배경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전격 해임은 장관들의 잇따른 실언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야기돼온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비판여론을 서둘러 진화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최근 공직자들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는 일들이 벌어지곤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할 시에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대통령의 이같이 내각에 엄중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되어 윤 장관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무리를 빚자 결코 묵과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장관을 해임한 것은 박근혜정부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국무총리가 해임건의권을 행사해 장관을 해임한 사례도 2003년 10월 고건 전 총리 시절 최낙정 전 해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통해 해임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003년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로 인해 논란이 됐던 당시 고건 전 총리가 해임건의를 했지만 자진사퇴로 마무리됐고, 2006년 8월에는 한명숙 전 총리가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해임건의를 검토했지만 자진사퇴로 마무리됐다.
 
이번 윤 장관의 이례적인 전격 해임은  현 정권이 떠안아야 될 부담과 이번 사태를 쉽사리 넘길 경우 박 대통령의 '신뢰 이미지'에도 커다란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mis728@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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