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복지제도 이용하기 쉽게 설계해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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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홍 기자
기사입력 2014-03-10 [11:39]


 
"복지 제도를 실제로 이용하기 쉽게 설계하라"
 
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같이 강조하고 "최근 들어 투입되는 복지 예산은 급증하는 데도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서 수혜자 보호는 두터워졌지만 수혜기준 밖에,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예를 들어 보건복지콜센터 129는 24시간 상담에 응하면서 긴급 지원 등을 하고 있고 매년 상담 건수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인지도가 매우 낮아서 취약계층이 어려울 때 부담 없이 도움을 청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제도도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제도와 마찬가지"라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 알려서 지금 있는 제도부터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서는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각종 재난 안전사고 상당수는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규정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한 결과였다"며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각 지자체의 안전점검이 소홀할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짚어보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학기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도 "학교는 교육시설물 등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학교 급식과 학교폭력, 통합안전 등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다"며 "교육부는 관련 부처 시도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학생안전 위해요소를 꼼꼼히 점검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학생들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주 EU집행위가 한·미·일 등 주요 10개국과 EU의 혁신역량을 비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종합혁신 지수가 미국·일본·EU를 제치고 세계 1위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R&D 투자확대와 연구인력 저변 확충 등의 정책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정말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ace22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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