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는 '원수'와 '암덩어리'" - 경제혁신을 위한 개혁의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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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홍 기자
기사입력 2014-03-11 [05:54]


 [사진 제공=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규제를 '원수'와 '암덩어리'에 비유하는 등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의지를 강하게 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쓸 데 없는 규제는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우리 몸을 자꾸 죽여 가는 암덩어리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들어내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만 경제혁신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웬만한 각오 갖고는 규제가 혁파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쳐부술 원수라고 생각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덩어리로 생각해서 겉핥기식이 아니라 반드시 규제를 확확 들어내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취임 초부터 줄곧 강조한 손톱 밑 가시와 관련해서도 "몇 백 개를 뽑기로 했는데 아직도 뽑지 못한 게 많이 있다"며 "언제 한번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해야 나머지 가시도 다 뽑지 않겠나. 손톱 밑 가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규제 총량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규제가 줄었는가 하는 질을 갖고 해야지 단순히 숫자를 갖고 여기서 줄었으니까 저기서 늘려도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ace22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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