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은 국가의 의무" - 첫 영상국무회의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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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섭 기자
기사입력 2014-03-19 [07:20]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위민1관 3층에서 열린 첫 영상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시설 전수조시를 지시하고 있다. [캡처사진]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첫 영상국무회의에서 잇달은 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등을 언급하며 장애인 인권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얼마 전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법에 따라 엄단하고, 전국의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박 대통령은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 전부터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고질적인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 하겠다"고 강조하고 "중증장애로 인한 재활과 치료 부담은 평범한 가정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짐이 될 수 있다. 장애와 질병을 가진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가족을 지탱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소상히 언급했다.
 
특히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박 대통령은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중증장애인 가족들이 부양 문제 등으로 고민하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잇따르자, 이를 무척 가슴아파하며 안타까워했다는 후문이다.   

mis728@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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