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행정부와 입법부는 두 개의 수레바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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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홍 기자
기사입력 2014-03-04 [14:53]


 
"상봉 정례화는 물론이고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화상 상봉 등을 실현하기 위해 북과 협의하기 바란다"
 
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북한의 많은 이산가족들이 한을 안고 돌아가셨는데 생존해 계신 이산가족들이 한 번이라도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려면 상봉 규모를 매년 6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전 세계적으로 분단으로 인해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한을 가지고 있는 곳은 한반도가 유일하다"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안한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이산가족들이 기다릴 시간도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한 준비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통일준비위는 한반도 통일을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상의 정상화
"선거분야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지방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줄서기와 선거중립 훼손문제가 지속되고 흑색선거와 사전 선거운동, 지역이기주의 조장 등 불법·편법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를 정책과 정견을 통해 깨끗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로 만들어 선거분야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달 받은 새해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천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은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정책과제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마음 아프다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4일 생활고를 비관해 최근 동반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정치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세 모녀가 생활고로 자살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이 상황을 알았다면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프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복지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도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게 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리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회의 복지관련 법안 늑장 처리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며 "7월부터 65세 이상에 어르신들에게 드리려고 계획했던 기초연금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고 10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정치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다. 정부와 국회가 같이 움직여야만 국가가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고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ace22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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