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실 보증서 발급 의혹' 신용보증기금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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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기자
기사입력 2015-05-06 [10:15]

[시사코리아=장혜원 기자] 검찰이 부실 보증서 발급 의혹을 받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신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은 지난달 22일부터 이틀 간 신보 대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신보가 보증을 신청한 기업들에 대해 충분한 검증없이 보증서를 발급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보는 몇몇 기업이 보증서 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건당 보증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증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신보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수준으로 자료(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를 수집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보가 기업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허위로 보증서를 발급해줬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신보는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사업자금 등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신용보증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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