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시간강사를 도구로 취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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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혜미 기자
기사입력 2019-01-17 [11:09]

 

▲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강사법)이 통과돼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법은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적용 시점인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 강사와 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을 대상 범위로 한다. 하지만 대학 측은 법안 실행을 앞두고 입장을 바꿔 강사법 시행을 막아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 = 무료이미지사이트 픽사베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강사법)이 통과돼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법은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적용 시점인 81일 이후 신규 임용 강사와 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을 대상 범위로 한다. 강사법 핵심은 서면계약 형식의 강사 임용 강사 1년 이상 고용 2년 재임용 절차 보장방학 기간 임금 퇴직금 4대보험지급 등이다.

 

법안이 통과되었고, 대통령령을 공포했지만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본부장의 천막 농성은 끝나지 않았다. 김동애 투쟁본부장은 여전히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회복등을 주장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4149일째 투쟁을 이어가고있다.

 

김 본부장은 법안이 통과됐다고 끝이 아니라면서 현재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학 측 대표로 중간관리자가 나와 억지 주장을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과거에도 법안 통과 후 예산까지 짜여졌지만 결국 시행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대교협 측은 강사법 시행으로 재원 부족을 비롯해 시간강사 공개채용 반대 등을 주장한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대학과 강사, 교육부가 구성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에서 18차례 회의 끝에 합의된 내용이 대표성이 없다합의한 적이 없다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법안을 반대한다.

 

대학은 먼저 재정부담을 말했다. 그리고 법 시행에 앞서 강사들의 대량해고를 예고했다. 하지만 재원은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예산 288억원이 책정한다.

 

김 본부장은 대학은 사실상 MF 사태 이전에는 13% 이상씩, 2000년부터는 6% 이상씩 등록금을 올려왔다. 그것도 복리의 형태였다면서 대학이 자본 부족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액을 계산해 봐도 법안 통과 이후 시급제를 과거와 같이 운영하면서 방학 중 임금만 준다. 그리고 퇴직금을 준다. 그리고 사대보험 혜택을 준다. 그것도 의료보험만 적용되면 된다. 매해 예산이 남아 이월금을 적립하면서 돈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재정부담 주장과 관련 비판여론이 형성될 즈음 대교협 측은 법안에 포함된 공개채용의 반대 의견을 들고 나왔다.

 

김 위원장은 웃긴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금 시간강사들은 정규직 교수나 학교 측의 노예나 다름없다. 학교에서 걷다가도 눈을 마주치면 잘못 보일까봐 조마조마해 한다면서 공개채용을 해도 어차피 해당 교수나 학교 측이 뽑을 것이다. 이들은 부릴 수 있는 이들을 지금도 마음대로 뽑고 자를 수 있고, 법안 통과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핑계일 뿐이고, 그 과정 자체가 싫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의 대표성이 없다는 대교협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사 처우 개선 관련 법안이 4차례의 유예 등을 거치면서 대학 측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됐고, 국회와 교육부, 청와대의 도장이 찍힌 마당에 다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오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은 강력한 카르텔을 가지고 있다. 총장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학교 관계자들은 전국학생처장회의·전국교무처장회의·전국교무과장 회의들을 운영한다. 그들은 이익을 위해 그물처럼 얽혀있다면서 법안을 무력화 시키고, 이유갖지 않은 이유를 언론에 내보내는 이유는 법안 실행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은 시간강사를 수단으로 이용한다

시간강사는 지난 1977년 박정희 정권에서 만들어졌다. 교수들의 교원지위를 박탈, 체제 반대 목소리를 없애려는 시도였다. 시작은 입막음이었지만, 이후 대학들은 시간강사들에게 60% 이상의 교육을 맡기면서도 그 대가는 정규직 교수의 10분의 1만 지급해왔다. 이미 시간강사에 대한 노동환경과 생존의 문제가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던 지난 8(서정민 교수의 죽음 이후)은 대학이 대책을 마련하는 시기가 되고 말았다.

 

김 본부장은 대학의 카르텔의 무서움을 단편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다면서 언론 보도를 보면 서정민 교수 이전 시간강사 죽음에 대한 문제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실제 열악한 처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간강사 대부분의 죽음은 서정민 교수 이전에는 대체로 단신 처리 될 뿐 문제제기가 된 바는 없다. 김 본부장은 대학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라면서 과거 한 대학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자신이 공부했던 미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알림으로서 이 문제를 공론화 하고자 한 것이라면서 불행 중 다행으로 그의 죽음을 한 교포가 발견했고, 이는 방송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또한 시간강사들끼리의 내부분열을 바란다고도 김 본부장은 주장했다. 그는 법안 자체가 “81일 이후 신규 임용 강사와 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을 대상 범위로 한다면서 현재 대학은 재정 부담이란 이유로 시간강사들을 대량해고 하고 있다. 법안의 시점이 많이 남은 상황인데도 말이다. 이렇게 되면 강사법이 시간강사들을 해고하는 이유가 된다. 결국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인데, 강사의 해고를 낳는다는 프레임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결국 정부가 나서 강사법 시행이 안착되도록 교육부안에 한시적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방학 중 임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법안이 완성은 아니다. 법안을 보면 재임용 절차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기존 강사법에는 ‘1년 이상 임용조항만 있었다. ‘3년 보장 뒤 재임용 절차라는 표현은 없앤 것이다. 이 때문에 예전 강사법으로 1년 임용 뒤 갱신 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번 강사법은 후퇴한 내용이다. 장기적 방안으로 142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서항을 떼야 한다. 그래서 현재의 시급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개정안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대학은 정부에서 돈을 받는 공공성을 띈 기관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43년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안이 통과되었고, 대통령령을 공포했고, 남겨두고 있지만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본부장의 천막 농성은 끝나지 않았다. 김동애 투쟁본부장은 여전히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회복 등을 주장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4149일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김동애 본부장과의 인터뷰 내용>

 

지난해 11월 교원 지위가 포함한 법안이 통과됐다. 그리고 8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천만농성도 벌써 4100일이 넘어섰다. 투쟁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과거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을 앞두고도 적용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 현재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측이 억측 주장을 내놓으며 반대하고 있다. 과거가 재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천막농성을 멈출 수 없다.

 

대교협 측에서 재정부담을 이야기 하고 있다.

현재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교협 측의 반대가 있다. 재정문제를 꺼내들더니 공개채용을 반대한다고 한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에서 진행한 18차례 회의가 대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문제는 이미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대학 측의 전략적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맞다. 대학이 재정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현재 알려진 대학(사립대학 기준)의 누적 적립금이 8조 원이다. 이중에 0.03%만 써도 강사 처우 개선된다. 대학은 사실상 MF 사태 이전에는 13% 이상씩, 2000년부터는 6% 이상씩 등록금을 올려왔다. 그것도 복리의 형태였다. 그리고 강사법 개정 이후 정부에서 288억원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강사법이 개정된다면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임금계약에 따라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이다. 직장건강보험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다. 소요되는 비용이 많지 않다

 

대학 측이 공개 채용 반대는 왜 하는 것인가?

정말 웃긴 이야기다. 물론 정규직 교수와 학교, 시간강사와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다. 노예관계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시간강사가 정규직 교수와 눈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다음 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학교와 교수 측은 자신의 구미에 맞게 사람을 뽑고 자를 수 있다. 근데 말이 안되는 부분은 공개채용을 해도 그 채용에 직접 관여하는 이들은 교수와 학교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조금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 그 공개채용 과정 자체가 싫은 것이다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대표성이 없다고도 주장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주관한 회의였다. 18차례나 진행하기도 했다. 무슨 이유인가?

굉장한 오만이다. 이 회의는 대학관계자, 총장, 시간강사 등이 참여했다. 대표자 입장으로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합의 내용이 있다. 이것이 법안으로 만들어졌고, 통과됐다. 국회 교육위, 교육부, 문재인 대통령의 도장을 받은 내용이다. 그런데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표성을 운운하고 있다. 정부 방침도 이들에게는 우스운 것이다.

 

문제는 시간강사법 때문에 대량해고가 일어났고, 되려 시간강사를 죽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은 81일 이후 신규 임용 강사와 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을 대상 범위로 한다. 현재 대학은 재정 부담이란 이유로 시간강사들을 대량해고 하고 있다. 법안의 시점이 많이 남은 상황인데도 말이다. 이렇게 되면 강사법이 시간강사들을 해고하는 이유가 된다. 결국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인데, 강사의 해고를 낳는다는 프레임이 형성된다.

 

사립유치원과도 비교됐다. 대학 간 카르텔도 만만치 않다.

대학은 강력한 카르텔을 가지고 있다. 총장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학교 관계자들은 전국학생처장회의·전국교무처장회의·전국교무과장 회의들을 운영한다. 그들은 이익을 위해 그물처럼 얽혀있다. 노태우 정권 때 행했던 로비를 보라. 이들은 지금의 권력을 놓고 싶어하지 않는다.

 

사례가 있는가?

생각해 보라. 서정민 교수의 죽음 전에는 시간강사의 처우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는가? 대학은 시간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편집증 등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한 교수는 이 같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시간강사 비정상적인 처우를 알리기 위해 자신이 공부한 미국의 대학 앞 숙박업소에서 목숨을 끊었다. 이를 교포가 발견했고, 당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다.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향후 어떠한 활동을 이어갈 것인가?

강사법 시행이 안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금의 법안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법안을 보면 재임용 절차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기존 강사법에는 ‘1년 이상 임용조항만 있었다. ‘3년 보장 뒤 재임용 절차라는 표현은 없앤 것이다. 이 때문에 예전 강사법으로 1년 임용 뒤 갱신 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번 강사법은 후퇴한 내용이다. 더 나은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 강사법 시행이 안착되도록 교육부안에 한시적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방학 중 임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 방안으로 142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서항을 떼야 한다. 그래서 현재의 시급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개정안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대학은 정부에서 돈을 받는 공공성을 띈 기관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43년 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동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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