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해결 위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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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혜미 기자
기사입력 2019-02-14 [14:38]

 

▲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이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인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을 14일 제기했다.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이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인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을 14일 제기했다. 양해모는 이번 헌법소원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회원들을 상대로 청구인단을 모집해 250명을 청구인단으로 구성했다. 양육비 미지급 관련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소원을 맡은 이준영 변호사는 이날 <시사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이혼한 양육자 대부분이 경력이 단절되어 있고, 이로 인해 저숙련 단순노동에 참여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과중한 시간을 노동에 할애하고 그만큼 자녀들과 시간을 덜 보낸다”면서 “가뜩이나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정서적 혼란을 이 아이들은 이로 인하여 경계성 인격 장애와 같은 극단적인 정신병을 겪는 경우도 흔하며, 교육 기회 박탈로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사실 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생활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뜻한다”면서 “이는 사회복지 국가 원리는 물론 보편적 인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양육비 미지급율은 80%에 달한다. 이와 관련된 제도가 있다. 하지만 당장 달마다 20만원의 양육비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제도를 전부 걸쳐도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할 시 실제로 집행하기 쉽지 않다. 통상 감치나 채무불이행자 등재, 과태료 등에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해모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진행했다. 진정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이번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시행된 양육비 관련 법률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세밀하게 들어갈수록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 경우 종전에 존재하는 법조문 등을 상대로 지엽적인 부분의 위헌성을 다툴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의 양육비 지급 제도는 총체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반 선진국들의 제도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진정 입법 부작위로 접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종전에 시행된 양육비 관련 법률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기 시행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 역시 다룰 생각”이라면서 “다만 이 경우 세부적인 케이스 누적이 필요하다. 시행 예정 법률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해당 법률이 충분치 않다고 느낄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위헌성을 다투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부대표(왼쪽)와 이준영 변호사(오른쪽)등은 14일 오후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 기본권 침해라는 내용으로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준영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는 내용으로 14일 오후 헌법소원을 예정 중이다. 어떤 기준에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는가. 

기본권이란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혼한 양육자 대다수는 소위 말하는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다. 통상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저숙련 단순 노동 밖에 없으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과중한 시간을 노동에 할애하고 그만큼 자녀들과 시간을 덜 보내게 되며 교육에도 투자를 못 하게 된다. 가뜩이나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정서적 혼란을 이 아이들은 이로 인하여 경계성 인격 장애와 같은 극단적인 정신병을 겪는 경우도 흔하며, 교육 기회 박탈로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경우도 많다. 이는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사실 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생활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사회복지 국가 원리는 물론 보편적 인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현실이다.

 

양해모 회원들과 헌법소원을 하기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가.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단체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양해모가 가장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님은 “한국의 양육비 제도가 사실상 법이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이 주장한 이유를 설명해달라. 

현재 한국의 양육비 미지급율은 80%에 달한다. 이와 관련된 제도가 있다. 하지만 당장 달마다 20만원의 양육비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어렵다. 상담료조차도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또한 이 제도를 전부 걸쳐도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할 시 실제로 집행하기 쉽지 않다. 통상 감치나 채무불이행자 등재, 과태료 등에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 현재 구글에서 양육비라고 검색하면 연관어가 ‘양육비 안 주는 법’이다. 현행 법은 저소득 양육자게 접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작정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할 경우 적용하기도 어렵다

 

각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진정 입법 부작위로 접근하는 이유로 포괄적임을 꼽았다. 또한 입법 부작위에 기한 헌법 소원이란 무엇인가요. 

세밀하게 들어갈수록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 경우 종전에 존재하는 법조문 등을 상대로 지엽적인 부분의 위헌성을 다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의 양육비 지급 제도는 총체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반 선진국들의 제도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진정 입법 부작위로 접근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적법 요건 상 참가하기도 가장 용이하다

 

총 4차례 헌법소원을 추진한다고 양해모 측은 얘기한다.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기한 헌법소원, ▲기 시행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 접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대한 기본권 침해로 접근 등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종전에 시행된 양육비 관련 법률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기 시행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 역시 다룰 생각이다. 다만 이 경우 세부적인 케이스 누적이 필요하다. 시행 예정 법률은, 현재 여가부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해당 법률이 충분치 않다고 느낄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위헌성을 다투어볼 생각이다.

 

이번 양육비 관련 헌법소원을 계기로 사회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결국 한국도 해외 제반 국가들처럼 한부모 가정이 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불행의 해결 뿐 아니라, 한국이 미래 세대 국민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나라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결코 사회 일반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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