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차라리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라는 소리 일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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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 기자
기사입력 2019-12-03 [17:35]

▲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안내판     ©


일명 '백원우 별동대'라고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 외곽 별동감찰팀의 전횡이 지금 막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은 여러 의혹들로 포장돼있지만 언제 불쑥 전모가 드러날 지 알 수 없다. 현재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또 보도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면 조국 사태와는 비교도 안될 핵폭탄급 휘발성을 갖는 사안으로 발전할 공산이 크다. 야당이 한국판 '워터게이트'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는 소리도 그런 맥락이다.

 

사태가 점점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청와대는 일단 부인을 하면서 방어벽을 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사태가 해결된다면 모를까 비화하는 거대한 불은 쉽게 끄기도 어렵다. 자유한국당 말고도 많은 야당들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권력이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민심은 급전직하 곤두박질 칠 것이 분명하다. 어느 당보다도 집권 민주당에 우호적인 '2중대'란 비난을 받으면서도 동조하곤 했던 대안신당 마저도 강하게 질타하기 시작했다.

 

대안신당은 문제의 근본이 된 민정수석실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사건들의 전모를 공개하고 선제적으로 강하게 조치할 것은 조치해야한다. 청와대 대변인의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아리송한 해명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불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고 경고했다.
 
사실 국민들은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동시다발적 경마보도에 경악하고 있다.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했던 조국사태 역시 당사자가 조국 전 민정수석이었다. 셀프감찰의 해악으로 인해 온 나라가 수개월동안 시끄러웠다. 그러니 이참에 차라리 청와대 개혁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민정수석실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조국 사태는 개인 혹은 가족 비위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비위는 국기를 흔드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발력이 훨씬 크다. 국기를 흔드는 사안은 정권을 위태롭게 한다.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더 해봐야 하겠지만 대통령 친인철 감찰을 하라는 민정수석실이 해선 안될 일들이나 꾸미며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면 아예 간판을 없애는 것이 나을 것이다. 정치권의 논평처럼 '달은 애써 못 본체하며 손가락만 쳐다보지 말고' 보다 근본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나을듯 해서 하는 말이다. 다음 정권이 어디가 되든 이 부분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되지 싶다. 나라를 흔드는 참모부서를 두어 권력을 보존하기 보다는 권력을 잃기가 쉬워보여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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