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기형의 민주주의 기형의 나라...이걸 나라라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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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 기자
기사입력 2019-12-2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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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으로서는 26일 쪼개기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돼있고, 안건상정이 될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4+1협의체에 의해 통과될 것은 정해진 길이다.

 

4+1대 한국당간에  물고물리는 전술변화가 무쌍하기 그지없다.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저항했지만 쪼개기 임시국회로 무력화되자 이번에는 한국당이 연동형비레대표제가 통과되면 즉시 '비레대표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비례대표 투표를 비례대표 정당에만 몰아주면 한국당은 의석수가 15석 이상 늘어날 것이란 분석자료도 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비상이 걸린 모양새댜.

 

지역구 의석에 연동해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에서도 비례당을 안 만들면 한국당이 거의 반을 쓸어간다는 우려감이 당직자들 사이에서 돈다. 모순관계다. 상대를 이겨야 하니까 갖은 술수가 다 동원될 것이다. 아같은 연동형 비레대표제가 확정될 것을 감안해 벌써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정당 수가 50개를 넘었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3% 득표시 4석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고보면 그야말로 로또를 잡는 것과도 같다. '할수만 있으면 할 것이고, 조금만 가능성이 보여도 안할 이유가 없는게 연동형 비례대표 정당이다.

 

4+1협의체가 누더기 선거법을 만든 후폭풍인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100개에 육박하는 정당 등록에 기형의 선거구조로 인해 한국은 아마도 전세계 비웃음거리가 될 공산도 없지 않을것같다. 이런 민주주의는 없다. 이런 나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정치권이 자승자박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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