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추미애 법무의 좌충우돌 행보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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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 기자
기사입력 2020-02-06 [14:53]

▲ 추미애 법무장관     ©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번에는 '무리한 공소장 감추기' 의혹으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추 관은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높은 관심 속에서 사전 예단(豫斷)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도리어 의혹의 눈길만 불어모은다.

 

추 장관의 행보가 좌충우돌 행보로 비춰지는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취임 이후 검찰 개혁이란 이름아래 단행된 일련의 과정들이 흡사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이다. 가장 이름붙이기 좋은 구실이 '그간 관행'이란 이름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랬다. 검찰의 공소장 공개가 그간의 관행이었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이다. 조국 사태 이후 최대 권력기관 개입 사건의혹을 사는 것이 이른바 '선거개입 의혹' 아닌가.

 

추 장관은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부터 비공개 원칙을 적용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번에 한해 하지 말고, 다음에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과 똑같다"며 "피의사실 공표금지라는 규정이 사문화돼있는 것을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마치 이해관계자처럼 돼 제대로 (이 규정을) 못했다"며 "이번에 나쁜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법무부 내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감당해내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이 내세운 것은 '절차적 정의'다. 그는 지난 3일 신임검사 임관식 및 전입검사 신고식에서도 소환조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검찰에 '절차적 정의'를 언급한 바 있다.

 

추 장관은 "법원에서 공판 절차가 개시된 이후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돼야 한다면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할 수 있다"며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형사사법정의를 지킬 수 있고 진실 발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치 내가 하는 것은 모두가 절차적 정의를 충족하는 것이고, 그간 해온 것은 모두가 절차적 정의를 위배한 것이란 뉘앙스로 들린다. 법을 조금 더 안다고 필요에 따라 법률상식을 들이대며 둘러대는 것이 대론 옹졸해보이는 것같아 보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장을 기어이 꽁꽁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 입증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문 대통령은 허수아비 장관을 내세우지 말고 직접 공소장을 공개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스스로 무덤을 파지 말고 떳떳하게 공개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했다.

 

한국당 뿐만아니다. 정의당도 "추미애 장관은 무리한 공소장 감추기 시도를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며 '사건 덮기'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만 부를 뿐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들이 "이제는 차라리 대통령이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한마디 해야 할 때가 아니냐"는 주장이 더 귀에 쏙 들어오는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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