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이트 데이터, ‘무상 제공’ 계속되나?

김상희 부의장, “교육사이트 무상 데이터, 계속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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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균 기자
기사입력 2020-09-02 [10:36]

  © 김상희 부의장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코로나 확산으로 과기부·교육부가 연말까지 모든 초·중·고교생의 교육사이트 이용 시 데이터 요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후 사이트 이용량이 크게 증가한 바, 과기부 ‘21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계속사업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년 4~7월 대비 ‘20년 4~7월까지의 EBS 교육사이트 이용 현황은, 초등 6배 이상(330.2%), 중등 1.5배 이상(63.4%), 고등 약 4배(198.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부의장은 “지난 4월, 초·중·고의 온라인개학이 결정된 뒤 실제로 EBS 교육사이트를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어났고, 그 중 무상데이터 혜택을 받는 모바일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교육사이트 무상데이터 정책 효과에 대해 EBS교사자문위원은 “본 정책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고, EBS 측은 “실제로 모바일 트래픽이 증가하여 누구나 장애 없이 학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무상데이터 조치를 시행 중인 8개 교육사이트 전체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무상데이터 조치 실시하기 전 평균 사용량인 약 450TB에서 월 평균 5,100TB로 크게 증가하여 평소 대비 10배(1000%)이상 증가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한시적 조치로 시행 중인 교육사이트 무상데이터 정책을 계속사업으로 편성할 경우 추정비용은 연간 총 60억 원(5억 원×12개월)”이라며 “60억 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비대면 교육이 표준이 되어버린 이상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교육사이트 무상데이터 조치의 경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올해 연말까지 45억 원(5억×9개월[4월~12월])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부의장은 “과기부는 작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연간 48억 원을 들여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모바일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기존 사업을 확대·수정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사이트 무상데이터를 계속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사업 :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사이트 접속 모바일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출시하고 그 요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김상희 부의장은 “특히 청소년 요금제는 대체로 데이터 한도가 넉넉지 않고 무제한이더라도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속도가 400kbps로 느려져 동영상 시청에 부담이 있다”면서 “통신사가 특정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요금을 감면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제로레이팅(Zero Rating) 사례는 많다. 그럼으로 코로나 장기화를 대비하여 모든 학생이 데이터 걱정 없이 교육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계속사업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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