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58조 예산안’ 합의...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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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균 기자
기사입력 2020-12-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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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2021년도 예산안 558조 원이 오늘(2일)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정부가 편성한 556조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 등을 추가로 포함한 2조2천억 원이 순증가한 558조 원에 합의했다.

 

정부예산이 순증 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1년만이다.

 

2021년 내년 예산은 올해 보다 약 8.5% 증가한 규모의 확장적인 예산안이다.

 

GDP 대비 부채비중이 늘어난다는 부담이 있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즉,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타격이 심한 한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경제의 새로운 창출과 추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예산의 증액 특징은 중소기업과 에너지 부문, 그리고 환경부문의 예산 증액이 큰 폭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2021년 예산의 중심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데이터 댐과 AI 인공지능 정부, SOC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디지털 뉴딜’ 사업과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와 그린 리모델링 등이 중심이 되는 ‘그린 뉴딜’ 사업,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제4차 산업혁명 후유증 등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을 위한 ‘고용·사회안전망’ 사업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대표 과제에 2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즉,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미래성장 동력의 확보, 그리고 포용적인 고용·사회 안정망을 공고화하는데 그 방점이 찍혀져 있다.

 

논란이 많았던 제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 원을 투입해 선별 지원 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지난 8월 선별 지원 시 약 7조 8천억이 소요된 것으로 볼 때, 지원 대상이 조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직접적 피해계층에 대한 소득 보전적 의미를 강하게 띌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 지원은 올 5월에도 시행됐지만, 별 효용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물론, 이번 겨울 제3차 대유행이 예상보다 커지고 장기간 지속된다면 추경 편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과 영국 등에서 성공해 개발되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9천억 원을 우선적으로 증액해서 최대 4천400만 명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이 예정대로 12월 2일 통과되면, 국회 선진화법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에 예산을 처리하게 된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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