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1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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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기자
기사입력 2020-12-0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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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교육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소관 15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자체와 지역의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함께 지역을 혁신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고등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5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소재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업체계 구축 지원.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여 기존의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 또는 적용 배제함으로써 지방대학의 혁신 지원.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일부개정)
- 이번 개정으로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과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교원자격증을 대여·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원 자격을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유아교육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등에 준하여,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근거를 신설하여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으로 성희롱 등 성비위와 같이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필요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을 일정기간 담임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시효가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 학술진흥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법에 정확히 규정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교육부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을 하도록 하였다.
- 참여제한 기간을 기존의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가 배임, 절도, 사기 등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같이 징계시효를 5년으로 강화하였다.
- 성희롱 등 성비위와 같이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필요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을 일정기간 담임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등을 하기 위해 관할청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사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학생의 심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심의 전문성 제고.
-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이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여 피해학생 보호 한층 강화 등이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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