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증가...“지원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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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기자
기사입력 2020-12-15 [11:18]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정의당은 15일,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증가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국민들의 고통도 날로 가중되고 있다. 특히 또 다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이 같이 밝혔다.

 

장 원내수석부대표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70조 원이 넘게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말 증가율(10.2%)이 이미 지난 한 해 전체 증가율(9.7%)보다 크다.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도 상반기에만 38만2천 명이 늘었다. 지난해 늘어난 숫자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온갖 빚을 다 내어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셈”이라며 “지금 끌어다 쓴 빚은 훗날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에게 아주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더 걱정인 것은 이번 위기가 언제 마무리되어 경제가 회복될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제 추가 대출과 일회성 현금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든 일상이 멈추는 지금, 어째서 자영업자의 임대료는 멈추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왜 사업을 멈추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지, 멈춤의 예외는 왜 늘 약자에게 강요되는지 국회가 답해야 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달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정부가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법 개정안’과,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매출액 등이 크게 떨어진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는 물론, 임대 계약까지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영업자의 계속되는 희생만으로는 결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며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그 누구도 소외되어선 안 된다는 연대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재난에 대처하는 정치적·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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