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확대’ 설치·운영될까?

남인순 의원, 보건소 확충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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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균 기자
기사입력 2020-12-31 [11:39]

  © 남인순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31일, 보건소 확대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며,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법령은 각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하지만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 방역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보건소를 확대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자치구 중 인구수 최저는 부산 중구 4만 1,910명, 최다는 서울 송파구 67만 5,961명으로 인구수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각각 보건소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성질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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