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통제’ 한 달, 우리 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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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균 기자
기사입력 2022-05-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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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 한 달, 이 기간 동안 우리 기업들은 두 나라로의 수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57개 비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전문 판정 신청 건수는 총 800여 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수출 허가를 신청은 수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고 57개 비전략물자 상황허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또 러시아 데스크 등을 통해 국내외 복잡한 수출통제 규정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한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7일, 수출통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대응 동향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전략물자관리원, 코트라와 함께 전자,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석했다. 업계는 수출품목 통제 여부 확인과 추가 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정부의 신속한 허가 심사 처리를 건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 러시아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업들도 잘 따라주기 바란다. 정부도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업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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