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부총리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에 따른 효과가 더디다고 분석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최근 자동차·2차전지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등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3.6% 감소해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고, 3월 수출 감소 폭은 전월(-7.5%)보다도 확대됐다. 특히, 대중 수출은 1년 전보다 33.4%나 줄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조선 등 주력 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하도록 핵심 기술 연구개발(R&D)·정책금융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13조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8조9,000억 원 규모 사업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 제안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비용 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줄이고,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 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2027년까지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를 육성하는 한편, 지역기업 성장프로젝트 300개와 기업·대학·공공기관의 대표 협업모델 100개도 발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3대 주력 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 ‘조선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등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 확보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정부 R&D 4조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150조 원 이상의 민간 R&D가 투자되도록 R&D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지원 강화, 맞춤형 인력과 수출 지원 등의 방안도 추진해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해서는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세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