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재인 케어, 국민 세금으로 케어하는 '혈세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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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정 기자
기사입력 2019-07-03 [17:24]

▲ (사진=시사코리아DB)     ©


자유한국당은 3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어 일명 '문재인 케어''를 자화자찬했다"며 "'문재인 케어'는 국민 세금으로 케어하는 '혈세 케어'"라며 평가절하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일명 ‘문재인 케어’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 오래다"면서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 실시로 보험료는 올해 8년 만에 최대치인 3.49%가 인상되었으며, 앞으로도 매년 3.2%~3.49% 규모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 혈세 투입을 국고 지원 확대라고 포장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돈 퍼주기에 재미를 붙인 모양새니 어느 국민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돈은 국민이 내고 있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본질이다. 차라리 이름을 혈세 케어라고 해야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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