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사모펀드... 인사청문 앞둔 조국, 의혹은 쌓여가는데

조국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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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 기자
기사입력 2019-08-16 [17:01]

▲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사진=ytn)     ©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딸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에 이어 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됐다. '사노맹 활동'과 관련해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더해지는 실정이다.

 

자유한국당은 16일 "‘내로남불’ 폴리페서의 ‘앙가주망’ 꿈이 국회 청문회에서 무참하게 깨질 것으로 보인다"며 "약자를 위한 정의로운 나라를 외치던 조국 내정자는 사익 추구와 겉멋으로 포장된 ‘그저 그런 스타일리스트’로 드러났다"고 조 후보자에 대해 공세의 날을 높였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내정자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위장전입자로 밝혀졌다"면서 "1999년 10월 울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 거주하던 조국 교수는 8살 딸의 입학을 위해 서울 강남 아파트로 당당하게 위장전입했다. 서민의 마음 운운했던 염치없고 뻔뻔한 조국의 이중성에서 이 정권의 본모습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뿐만 아니다. 알짜 고급 정보를 매일 접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100억 규모의 사모펀드에 74억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며 "딸과 아들에게 증여까지 해가며 10억 원을 투자하고도 몰랐다는 ‘강남 부자’ 조국의 변명을 듣는 일반 서민은 부럽고 부끄럽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 전체 재산보다 많은 74억여원을 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약정한 것과 관련,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저에 대해 여러가지 점에서 비판과 의혹을 제기하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것.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가족은 '블루코어밸류업1'이라는 사모펀드에 총 74억5500만원을 투자 약정했다. 이는 조 후보자 가족의 신고 재산인 56억4244만원보다 18억원가량 많았으며 펀드 총 규모인 100억1100만원의 74%에 달하는 수치다.

 

여기에 해당 사모펀드의 운용사가 등기부등본의 주소지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한 허위신고 의혹도 제기된 점도 야권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2017년 11월 정 교수가 자신 소유의 부산 해운대 소재 아파트를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모씨에게 매매한 것이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한 '위장 매매'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정 교수가 부산 해운대 소재 빌라에 대해 조씨와 맺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빌라의 명의는 조씨로 되어 있지만 임대차계약서에는 부인인 정 교수가 임대인, 조씨가 임차인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빌라에는 현재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법령에서는 공직자 및 가족 등에 대해 주식(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 내역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실제 거래였고 아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판매한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사노맹 활동조차 부끄럽지 않다며 뜨거운 심장을 자랑했던 조국은 어디 가고, 이렇게 뻔뻔한 조국만 남았는가. 입만 열면 정의와 촛불정신을 외치더니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고 가진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온갖 재테크와 잇속 차리기를 하고 있었다. 이런 행태가 조국의 정의이며 촛불정신인가?"라고 물은 뒤 "조국은 문정권의 자격미달 장관 내정자까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은 절대 안 되겠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도 논평에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지금까지의 신고내용이나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청백리가 되기는 물 건너갔다"며 "'약자와 빈자의 편'을 강조하는 돈 많은 인텔리는 되고도 남는다"며 법무장관에 앞서 '빈자의 편'이 될 자격이 없는 조국 지명사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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