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검찰 슬슬 죄어가는 조국... 검찰은 조국 가족 수사 속도

조국, 1호 지시 '검찰 개혁추진단 설치' 이어 2호 지시 '감찰권 강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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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 기자
기사입력 2019-09-15 [07:58]

▲ 조국 법무장관 (사진=뉴시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과 동시에 검찰 견제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기 시작, 검찰의 향후 대응과 반발이 주목된다.

 

외양상 추석 연휴 직전에 내놓아 아직은 이렇다할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으나 향후 조국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 움직임이 구체화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검찰이 대응할 지 주목된다.

 

더욱이 지금은 조국 방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주력하는 모양새로, 이는 정치권 등 사회 전체가 주시하는 형편이라 어덯게든 결과를 내놔야 할 처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조국 장관이 취임 이튿날인 지난 10일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든데 이어 지난 1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부분은 검찰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수사권이 없는 장관에게 감찰권은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이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활성화하고 내부 구성도 다양화하라는 것이 주 내용이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와 위법사항에 대해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그동안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감찰권은 검찰청 모두를 감찰범위로 두고 있어 검찰총장까지 직무 감찰이 가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조 장관은 또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을 신속히 임명하라고도 언급했다.

 

대검 감찰본부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해 발탁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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