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부론' 발표 하룻만에 위작 논란

민주당, "민부론 중단하라" 철회 주장

가 -가 +

김재순 기자
기사입력 2019-09-23 [10:47]

▲ 23일 국회 김두관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에 대해 반박 회견을 하고 있다.     © 김재순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국가주도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대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부론'이 발표 하룻만에 위작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발표한 민부론이 2007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지냈던 사단법인 민부정책연구원의 민부론을 도용했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은 도둑질한 가짜 위작, 민부론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민부론'은 2006년부터 본 의원이 줄곧 주창해온 이론"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이 담긴 이론"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참여정부 개혁의 성과인 정치적 제도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잇고자 했던 것"이라며 "그것이 민부강국이었고, 국민성공시대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친재벌 반노동,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를 부활하겠다는 것으로 특권경제 부활론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특권경제 부활론을 감히 민부론으로 이름을 붙여 새로운 경제이론처럼 포장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말하고 "서민은 재벌대기업 낙수경제의 떡고물이나 챙기라는 이론이 어떻게 민부론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은 입만 열면 민생이 파탄 났다고 얘기하면서 장외로 나간다"며 "한국당의 민부론이 가짜가 아니라면 이 문제의 해결부터 협력의 길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어제 우리 당은 국민을 부자로 만들 경제정책대안인 민부론을 발표한 바가 있다"고 운을 뗀 뒤 "민부경제, 민간주도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맞춤형 생산적 복지로 대전환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뛰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구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등 3대 목표를 달성하고 세계5위G5국가로 나가자는 원대한 비전을 담았다"고 거듭 소개했다.

김재순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관련기사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ins_news3/ins_mobile/data/ins_skin/o/news_view.php on line 8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시사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