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하태경 "대법원, 檢 문준용 수사자료 공개하라"

"공개거부, 靑 누군가 지시?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조국 장관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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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 기자
기사입력 2019-09-27 [17:29]

▲ 27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관련 검찰 수사자료가 대법원으로부터 공개가 결정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 김재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지난 2006년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자료가 만천하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채용 의혹과 관련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감추려했던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가 곧 공개된다"며 "문준용의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는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자료가 공개된다는 것은 공개를 막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당시 민정수석 조국 현 법무장관 관여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희들이 1년 넘게 해왔던 싸움이 승리했다"며 "상징적인 의미에서 보여드리면 남부지검에저 2017년 11월 문준용 수사자료를 비공개해 의원실로 결정 통지서를 보냈다. 우리가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을 검찰이 거부했다. 우리가 이걸 법원에 제소한 것"이라고 했다.

 

하 최고위원은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 (자료를) 못 보는 이유가 뭐냐고 해서 드디어 대법원에서 오늘 상고를 기각한다"며 "검찰의 비공개 결정을 기각한다는 최종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최고위원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되는 목록은, 1번 문준용과 미국 파슨스 스쿨이 등록 연기에 대해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등록을 연기했는데 등록 연기에 관해 주고받은 자료. 2번 파슨스 스쿨이 문준용에게 보낸 2007년 가을학기 입학허가서. 3번 2007년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을 감사한 노동부 감사관 진술서 등이다.

 

문준용씨는 건국대 시각디자인과 졸업을 앞둔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했었다.

 

대통령 아들 특혜 채용 여부는 지난 대선에서 공정의 가치를 다투는 중요 사안이었다. 수건의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검찰은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쪽과 받은 쪽 모두에게 무혐의 면죄부를 줬다.

 

앞서 하 의원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고 그해 4월 민주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당했다. 이를 수사한 검찰은 그해 11월 하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하 최고위원은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했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 검찰이 특혜 수사를 했는지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며 "1심부터 정보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고,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정보공개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어  "수사자료 공개 거부 의혹의 배후에 청와대 최고위층이 있을 것이란 의심이 든다. 특히 검찰의 업무를 지시하는 민정수석실이 의심 1차 대상이다. 당시 민정수석 조국이었다"라며 조국 장관 관련의혹을 직격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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